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 “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소 기대”

지방재정보강에 총 3조7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엔 2조3천억

정책금융 등으로 재원 더 마련
경제살리기에 28조 넘게 투입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지방재정 보강에 총 3조7천억원을 할애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은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 1조2천억원과 올해 초과 세수 9조8천억원을 활용한 것으로,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

정부는 여기에다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천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재정 보강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누리 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들 간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소요액은 최대 1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이 내려가는 데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교육청 재정상태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각 교육청이 더이상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추경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해준 만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천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9천억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천억원)에 1조4천억원을 출자하고,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해경함정·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천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 차원에서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천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천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5천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천억원), 민생안정 지원(9천억원)에도 추경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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