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교문위 오늘도 '반쪽'…'최순실 딸 학점특혜' 공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8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권 일각에서 정권의 '비선'으로 지목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이 대학 입학 과정과 학점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최씨의 딸이 2015년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이후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꾸준히 취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아주 일리가 있는 요청"이라며 간사 협의를 당부했다.

 김민기 의원도 정부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추궁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정인을 위해 학칙을 바꾼 거라면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화여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프라임 사업(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과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동시에 선정됐다. 상충되는 두 사업에 동시에 선정돼 지원을 받는 셈"이라며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두 사업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대구한의대 등 다른 곳들도 두 사업에 동시에 선정된 곳이 있다"며 "엄정한 평가에 의해 지원대학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제출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다.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교과서를 만들면 되겠나"라며 "국회는 역사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만들어지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본 제출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도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를 할 때 정부에서는 국정화를 하더라도 집필 기준이나 집필진 등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지금처럼 깜깜이식으로 추진하다 갑작스레 공개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자료제출을 바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제출)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그는 "진행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에는 여러 파장이 예상된다"며 "공개를 아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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