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정부 정책 협의체 구성하자”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총론에 동의하면서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게 됐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조기 대선을 의미하므로 여야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했고, 황 총리 역시 8일 ‘흔들림없는 국정’을 강조하며 탄핵 가결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해선 ‘선 탄핵, 후 퇴진’, 황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총리 교체론’내지는 ‘내각동반 사퇴’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황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 ‘국회-정부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불안한 상황과 국가 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회에서 일정을 잡아주면 퇴진하겠다고 했으면, 퇴진의 길을 밟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정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헌법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황 권한 대행체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미 총리 추천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 후보 지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 찬반과는 별개로 “야당의 주장은 헌법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라며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총리를 교체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역시 이날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국무총리의 교체를 말하는 것은 반(反)헌법적 정략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9일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혼란을 거듭할수록 정치권 스스로 불신만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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