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답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경북에서 출생아수도 해마다 급감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북도내 시·군별 출생아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경북의 출생아수는 2만82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천481명, 4년 전인 2012년보다는 무려 3천806명이나 줄었다.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포항과 구미가 전년보다 각각 448명, 446명 감소하는 등 대부분 줄었다. 출생아수가 늘어난 지자체는 경산·김천·의성·군위 4곳뿐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천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저출산 추세를 보여줬다.

이처럼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원인은 여러가지다. 장기 저성장에 따른 취업난과 집값 상승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고, 혼자 사는 1인가구 증가 추세 등 사회 트렌드 변화도 원인의 하나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릴 엄두를 못내게 하고 있고, 기혼자도 자녀갖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최근 미혼여성이 급증해 25~39세의 여성 중 미혼 비율은 42%나 된다. 혼자 사는 1인가구 비율은 27.2%로 한국사회의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이미 자리잡았다. 이런 추세라면 기초자치단체 중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곳이 조만간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같은 저출산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마다 당면한 난제다. 문제는 수년전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출산장려금 및 정착금을 지원하면서 너도 나도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지만 별 성과가 없다는 데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문난 전남의 한 지자체에는 원정출산이 몰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출산 지원금만 받고 얼마 뒤 딴 곳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한다. 출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단발성 유인책보다는 직장과 주거대책 등 정주여건이 확보돼야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임대 방안이나 경력단절녀 취업장려대책을 비롯한 실효적인 출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구는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생아 출생은 해당 국가나 지자체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이어지면 생산·소비 감소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신생아 출생이 늘고, 생산가능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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