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로 공무원이 달라졌어요

대구시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적 행정 수행에 나섰다. 일부 공직자가 감사를 의식해 ‘규정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식의 소극적 행정을 펼치던 관행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권영진 시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한 사전면책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감사 제도다.

이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 간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을 통해 책임을 면해주고자 도입됐다.

시행 첫해인 2015년 달서구청이 1호로 신청한 ‘국가지정 문화재(고서적) 8종 보수를 위한 분리발주’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가 직원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현행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단일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분할계약의 경우 건당 계약금액이 낮아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문화재 보수의 경우 일괄발주하면 공기가 길어져 훼손이 계속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감사관실은 문화재 상태를 확인하고, 분리발주 시 공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 공개·경쟁 입찰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이후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5년 1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6년 39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20건이 사전면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됐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감사의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령·제도 미비 등으로 업무추진이 주저되는 분야에 대해선 공직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해 사전면책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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