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일차]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 조작’ 놓고 민주-한국당 정면충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적폐 청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가 파행했다. 청와대가 전날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점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것이 여야 대치를 격화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감에서는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수부 간 보고와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오고 갔는지와 이 과정에서 주된 책임을 누가 맡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의 세월호 발표가 의도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민주 “책임자가 누구냐” 추궁
한국 “의도적 정치보복” 맞서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작 의혹
교육문화위는 시작부터 파행
방통위선 李 위원장 호칭 논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이 쟁점이 되면서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으면서 감사 개시 50분 만에 정회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기도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는 데에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호칭’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부터 강력히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효성 씨’ 또는 ‘이효성 교수’로 칭하거나, 심지어 ‘적폐위원장’이라고까지 부르며 호칭 격하에 나서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격돌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일제히 자신들의 노트북 겉면에 ‘이효성은 사퇴하라’라고 적힌 문구를 붙인 채 질의를 진행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2008년 7월 당시 노무현 정권이 언론사를 분류·관리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매체 보도를 소개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도 청산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학자적 양심으로 답해달라"고 이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학자적 양심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 위원장을 ‘위원장이라는 분’이라고 칭하며 다음 질의를 이어가려 하자, 이 위원장은 “그 호칭이 저를 지칭하는 것 같지 않아 답변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이효성 교수라고 칭하면 답변하겠느냐"라고 되묻자 이 위원장은 “그러시죠"라고 받아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증인이나 위원장으로 불리는 자리에 나온 것이다. 교수라고 부르면 답할 거냐는 말에 오케이하다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도 “(야당이) 이 위원장을 적폐위원장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언론·방송을 부당하게 장악한다는 전제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며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를 꺼내 덧씌우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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