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文대통령, 보수결집 직면에 홍종학·전병헌 문제 등 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첫 동남아 순방을 통해 냉각됐던 한·중 관계 해빙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진작시키고 15일 귀국했지만, 앞에 놓인 국내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 여부다. 기존에 언급한 대로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수의 반발이 확산되는 데 대한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고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다시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귀국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 전자결재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신설 부처인 중기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매듭짓고 새 정부 1기 조각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감지된다.

하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장이나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및 표결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감사원장 후보자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감사원장 후보자로는 김병철 전 감사위원,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15기) 등이 있다.

따라서 야당의 불편한 심기를 마냥 몰라라 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홍 후보의 임명 강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홍 후보자가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표리부동·내로남불’의 후보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이 큰 부담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도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 아래 야권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이 롯데홈쇼핑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도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 수석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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