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 .6] 국민행동 '분권 개헌 관철' 막바지 힘모으기

지난 11일 오후 경북대에서 열린 대구시 북구자치분권협의회·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최 지방분권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다. 지방분권 개헌(改憲)에 대한 중앙집권론자들의 냉담함과 제1야당의 정략적 태도 속에 비(非)수도권 지방은 직접 우물(지방분권 개헌)을 파기 위해 나섰다. 오랫동안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창해온 대구시와 경북도,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은 ‘지방분권 개헌’ 관철을 위해 막바지 힘모으기를 하고 있다.

개헌, 내년 지방선거때가 적기
국민행동, 부정적인 洪에 경고
“지역발전 대안 없이 반대하면
한국당, 지역민의 외면 받을 것”

지방자치 여력 부족·권력남용 등
원론적 문제 제기에도 쓴소리
“정치권서 제대로 고민해봤나”

◆“지방분권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아니면 기회 없다”

대구에선 최근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워크숍이 잇따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1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최근 들어 홍 대표는 국민적 개헌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홍 대표는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한 바 있으며, 당시 홍 대표는 개헌 국민투표를 2018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국민행동은 “대구·경북민을 비롯한 지역주민은 지방분권 개헌이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 때문에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의 여야 정치권까지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왔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로 볼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홍 대표가 지역발전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딴죽을 건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오후 경북대에서는 대구시 북구자치분권협의회와 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헌법학자인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과)가 ‘지방분권 개헌의 이유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에 살면 어디에 살든 주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것은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나라의 혁신과 새로운 경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때가 아니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 연기론에 반박

최근 일부 정치인과 중앙집권론자가 제기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뒤늦은 비판 목소리에 지방분권론자들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한국당 홍 대표가 최근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시기를 미루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방분권 관련 단체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홍 대표가 통일헌법을 빌미로 개헌 연기를 주장한 것도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다”며 “지방분권이 통일의 지름길이란 것은 독일 통일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남북통일로 나아갈 관문이 지방분권 개헌인 것을, 되레 통일헌법을 빌미로 개헌을 연기하자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 전에 권력구조나 정부형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국운 교수는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주저하면서 하는 말이 ‘아직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에 관한 협상이 안됐는데, 지방분권 개헌만 먼저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언뜻 보기엔 맞는 말 같지만 잘못됐다. 권력구조·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을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방해한 적 있나.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은 현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타협을 하도록 기다렸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네들이 타협을 하지 않아 놓고, 국민들 보고 기다리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호도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지껏 지방분권 개헌에 무관심하다가 뒤늦게 ‘지방자치 여력 부족’ ‘지방권력 남용 우려’ 등의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두고도 쓴소리가 나온다.

최백영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은 “개헌 논의에 임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를 우려하고, 지방주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지방의 자치 역량은 매우 높다. 오히려 지방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걱정한다. 지난 10개월여 동안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