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거래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보유세 강화 전망과 관련해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는 취재진의 전언에 “소설"이라고 반응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등의 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견 수렴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조세재정특위가 곧 구성될 예정이라서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실무적 입장에서 세제실이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을 많이 공부했다"면서도 “말씀드린 변수를 고려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조세재정특위와 논의·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 외에도 취약 사업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시행령이 이달 중 시행될 것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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