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6월 개헌 무산 비판 “국회의 비상식 납득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치권에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개헌 대응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및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에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일명 드루킹(댓글조작 사건) 특검 요구 등을 “개헌 걷어차기”로 규정한 뒤 “국민 염원 배신행위”와 “반역사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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