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경총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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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며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막대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기업 경영 투명성과 기금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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