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나도 납득 안가…국민동의 없는 연금개편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수령 시기는 늦추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문 대통령 스스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 관계 부처는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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