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불법용역 수주’ ‘채용비리’ 따질 듯

14일 국회에서 관계자가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종합상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국감은 이번주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이번 주(15~19일) ‘중반전’을 맞아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역시 이번 주 중 감사가 집중된 만큼, 지역 및 지역 기관들의 현안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을 가능성도 커졌다. 먼저 15일에는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도로공사에서는 △퇴직자들의 불법용역 수주 문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도로 건설 △채용비리 △수수료 갑질 등이 이미 불거진 만큼 순탄치 않은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에서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가스공사의 감사에서는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 등이 지역 기여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국토위 내일 경북도 감사 예정
법사위 대구법원·지검 등 살펴
17일 시·도교육청도 대상에

野, 정부정책 부작용 맹공 예고
‘소득주도성장’ 주요쟁점 예상


16일에는 국토위가 경북도에 대한 감사를 경북도청에서 연다. 경북도에 대한 국감은 4년 만이며 감사위원으로 활약하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처음으로 국정감사대에 올라 눈길을 끌게 됐다. 경북도는 지역 도로·교통 등 현안을 적극 거론해 문제점을 지적받는 감사가 아닌, 지역현안을 정치권에 알리는 활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경북도에 대한 국토부의 10여년 만의 국감인 만큼 그동안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지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대구가정법원을 비롯해 대구지검과 대구고검에 대한 감사를 부산에서 실시한다. 이후 17일 교육위가 국회에서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2주차의 국감과 관련, 정치권은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감사를 실시하는 데 이어 18일과 19일 연거푸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갖고 정부의 재정·경제정책(18일)과 조세정책(19일)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2주차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脫)원전 등 정부 핵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또 평양정상회담 후 발표된 남북군사합의,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놓고 문제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문재인케어’가 사회적 갈등비용만 추가하고 부동산대책과 교육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보면서 각 상임위에서 전방위로 문제 삼을 작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하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는 한 운명체라는 점을 계속 부각할 방침”이라며 “한국당도 망신주기식 국감, 정쟁 국감말고 제대로 된 야성(野性)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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