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상조 나와라” 與 “정치적 주장 말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안 규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당은 부품·소재·장비 산업 등과 관련한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3천억원 추경 증액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대응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무능과 무책임이 있었다”고 추경 증액론에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산자위 예결소위에 올라온 안을 보면 5천31억원이 있고, 중기부에서 올린 안은 2천647억원으로 돼 있다”며 “원칙과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실장 출석 문제와 관련,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며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에 불러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어서 국회법상 예결위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실장이 윗선에서 국회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못 나온다는 것은 청와대가 일본과의 경제 분쟁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거나 국민을 향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결위에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이 또 누가 있나”라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도 “제가 내각에서는 경제를 책임지고 간다”면서 자신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은 “김 실장이 민주당 윤후덕 간사에게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했다고 한다”면서 논란을 정리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