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결정 거부로 구미시의회 ‘대충돌’

[구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구미시의원이 자신들이 소속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결정 사항을 정면으로 거부(영남일보 8월14일자 9면 보도)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3월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택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특위 위원 7명을 선임했다. 특위는 제20회 정수대전 사업에 대해 담당부서 의견 검토 후 정수대전 사업 보조금 50%는 선교부하고, 조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위원들은 5개월간 조사특위를 열어 정수대전 보조금 지급에 대해 논의했다.

문제는 지난 9일 열린 제7차 특위에서 불거졌다. 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표결을 통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3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남은 보조금 50% 가운데 3천만원 삭감 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특위 소속 신문식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수대전 보조금 비리 관련자 전원 사퇴하라’ ‘3천만원 삭감이 웬말이냐, 부정사용 보조금 전액 환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인 피켓을 들고 19일 오전까지 시청 정문 등에서 농성을 벌였다. 김 위원장도 농성 동참과 함께 동료 특위 위원들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잇따라 올려 논란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유한국당 장미경 조사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낙관·권재욱·장세구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표결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으나, 신문식 위원은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돌출적인 행동으로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택호 위원장은 본인을 비롯해 모든 위원이 서명한 서약서를 문제삼아 위원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회의 진행 중에도 신 위원에게 편파적으로 과대한 발언시간을 주고, 신 위원의 돌출행동에 동조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위 절차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망각한 행동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회주의에 입각한 성숙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조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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