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예비후보에 TK출신 6명 물망

  • 강승규
  • |
  • 입력 2019-12-13   |  발행일 2019-12-13 제2면   |  수정 2019-12-13
대법원, 조희대 후임 작업…21명 명단 공개
지역안배 않을땐 현재 1명 대구경북출신 ‘0’
대법관 예비후보에 TK출신 6명 물망

내년 3월 퇴임하는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법관들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관례·지역 안배를 고려해 TK 출신 법관이 무난히 선임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선 녹록지 않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비(非)서울대·여성·진보 이력 등을 갖춘 인물이 꾸준히 대법관에 임용된 만큼 이번에도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인물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조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10명과 대법관 후보로 국민 천거된 55명 가운데 심사에 최종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TK출신 현직 법관은 △김필곤 대전지법원장(55·대구·경북고 졸)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57·대구·영신고 졸)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4·대구 달성군·대건고 졸)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울진·영남고 졸) △허부열 법원도서관장(57·경산·대구고 졸) 등 5명이다. 법관이 아닌 후보는 이기광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64·군위·대구고 졸)가 포함됐다.

이들 예비 후보 중에선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대구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 대전지법원장과 대구지법·고법 부장판사·울산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이 변호사 등 2명의 후보가 자질·능력·도덕성·청렴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권 서울북부지법원장이 깜짝 발탁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A변호사는 “TK 출신 중엔 고위 법관이 될 자질을 갖춘 뛰어난 분이 많은데 정권이 의도적으로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23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를 통해 3배수 이상으로 후보를 좁힐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사회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