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일가족 극단적 선택,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지난해 연말 대구 북구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대구시와 북구청 등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7일 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와 북구청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외쳤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지 못했다"면서 "정책 당국이 책임 면피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임에도 이 사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부 소득조사 당시 차량 3대에 주소득자인 부인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 긴급복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북구 일가족은 10년 전 남편의 사업실패로 큰 규모의 부채가 있었고, 배우자 역시 2개월 전 실직해 소득이 없어 '긴급복지대상'에 해당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북구청은 지원요청과 신고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복지연합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구시와 북구청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긴급복지대상이 맞지만, 채무를 파악하지 못해 관련 지원을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깝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희망복지팀 관계자는 "대구시는 매년 긴급복지 분야에 12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각 구·군의 복지 담당자들과 연이어회의를 갖는 등 대책을 마련,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