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1조원 시대 연 구미시, 자부담 예산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

【구미】 구미시가 대형 국비 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사상 최초로 공모사업 1조원 시대를 열었으나 국비 사업을 진행할 나머지 자체 예산(시비)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비 사업의 경우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어 사업 예산 일부를 기초단체에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구미국가산업단지 주력 산업의 장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 유출 등에 다른 세수 감소로 예산 확보가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불용 공유재산을 매각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28일까지 구미시가 확보한 정부 및 경북도 공모사업은 30건이며, 예산규모는 국·도·시비와 민자 사업비를 합쳐 1조1천200억원(국비 4천920억원, 도비 710억원, 시비 1천600억원, 기타 3천97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구미지역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굵직한 공모사업은 5건(1조1천억원)으로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2021~2024년·9천926억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2020~2024년·698억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기술 개발사업(2020~2024년·150억원)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2020~2024년·130억원)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사업(2020년·72억원) 등이다.

문제는 정부와 경북도 공모사업에서 구미시가 부담해야 할 1천600억원의 재원 마련이다. 공모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구미시의 올해 가용 예산은 210억원으로 2016년 524억원에서 절반 이상 뚝 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올해 구미시 채무는 2천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구미시 채무는 1천854억원 이었으나 현재는 코르나19 재정 지원 지방채 171억원과 기타 지방채를 합쳐 2천40억원이다. 

구미경제를 주도하는 구미산단의 수출은 2007년 350억달러에서 지난해 232억원으로 감소했고, 2015년 10만2천240명이던 구미산단 근로자 수는 4월 말 현재 8만4천명으로 줄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구미시의 불용 공유재산을 매각하자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장세구 구미시의원(신평·비산·공단동)은 지난달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10년 이상 대부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 50필지(7천620㎡) 등 공유재산을 매각해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구미시는 옥성면 화훼단지 부지를 포함해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조사 중이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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