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 대구 '망월지' 보존된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욱수산으로 향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7일 대구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망월지는 농업용 저수지이자 전국 최대 규모(1만8천904㎡) 두꺼비 산란지다. 현재 국유지 20%·사유지 80% 가량의 농업기반시설로 보호 받고 있다.

그동안 100여명의 지주 등으로 구성된 수리계는 2012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일부 폐지가 가능해진 점을 근거로 농업기반시설(저수지)의 50% 가량에 대해 용도폐지를 주장해 왔다. 현재 농경지가 10분의 1로 대폭 줄어들어 농업생산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성구청은 "용도폐지가 되려면 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론 망월지가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수리계는 지난해 8월 수성구청을 상대로 망월지에 대한 농업생산시설 용도폐지 신청을 냈고, 구청이 신청을 반려하자 10월 용도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날 망월지가 농업기반시설에서 해제로 이어지는 판결이 났을 경우 매립 후 개발·건축행위가 가능해져 두꺼비 산란지도 함께 사라질 위기를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망월지는 현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 수성구청 관계자는 "망월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두꺼비생태공원 타당성 용역, 두꺼비 생태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망월지 주변 지주들은 지난 2009년에도 수성구청을 상대로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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