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코로나 지원금 사망자 110만명에 잘못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이 사망자 110만명에게 잘못 지급되는 등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미 의회의 회계감사 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GAO는 이날 경기부양법에 따라 내놓은 약 400쪽 분량의 감사보고서에서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약 14억달러(약 1조6천779억원)가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GAO는 재무부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따라 국세청과 함께 2천690억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GAO는 6천700억달러의 긴급대출프로그램을 집행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업무 처리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교통부의 발표와 달리 항공업체 지원을 위한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GAO는 특히 중소기업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느슨한 통제로 부당 행위에 취약한 상태라면서 신속 집행을 위해 수령자에게 스스로 자격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GAO는 코로나19 검사 자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까지도 항체검사와 샘플검사 자료가 분리되지 않은 채 보고되면서 정확한 감염률 파악 등을 한층 더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GAO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에서는 부족한 면이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정부 예산이 2조6천달러에 달하지만 얼마나 지출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GAO 보고서로 인해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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