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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맞은 게 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면서 "세계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고 말한 미국 뉴욕대 누리 엘 루비니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적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를 앞두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 10건을 선택해 '국가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주재하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내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이 없을 경우 '소득 감소-수요 위축-대량 실업'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진행한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꺼내 들었다.
한국판 뉴딜은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 등 3단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버티기'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일어서기' 단계에선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한다. 디지털·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개혁' 단계는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다. 디지털·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과 전 국민 고용보험, 탄소 중립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적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를 앞두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 10건을 선택해 '국가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주재하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내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이 없을 경우 '소득 감소-수요 위축-대량 실업'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진행한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꺼내 들었다.
한국판 뉴딜은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 등 3단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버티기'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일어서기' 단계에선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한다. 디지털·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개혁' 단계는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다. 디지털·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과 전 국민 고용보험, 탄소 중립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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