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때 시작 文정부가 완성 책임 없다며 회피해서는 안돼"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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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3 07:20  |  수정 2020-09-23 07:24  |  발행일 2020-09-23 제3면
성주 '롯데CC 사드 배치 3년...지금 김천은
희생 감수에 응당한 보상 필수 목소리
혁신도시 公기관·공기업 추가이전 여론
대책위 "소규모 환경평가 무효"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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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시민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롯데CC 사드배치 결사반대 범시민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김천시 제공〉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시작된 '롯데CC 사드 배치 반대'가 김천 시민사회에 남긴 상흔은 깊고도 깊다. 당시 시민들에게 알려진, 사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피해는 가공할 만한 것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사드 레이더 전면에 속속들이 노출됨으로써 전자파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다고 생각한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크게 분노했다.

사드 입지를 롯데CC로 결정하기까지의 정부 행태도 김천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정부는 사드 입지를 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우왕좌왕하던 끝에 롯데CC를 선택함으로써 시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외지인들의 이주가 이어지는 등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던 김천혁신도시 인근에 사드 기지가 자리함으로써 미치게 될 나쁜 영향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 같은 시민의 분노와 우려는 본격적인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예고하는 '김천시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 범시민궐기대회'에 1만여 명이, '성주(롯데)CC 사드 배치 결사반대 범시민투쟁결의대회'에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는 등 강력한 반발로 표출됐고, 애초 범시민사회 차원에서 시작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은 현재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용인함으로써 잔여 (사드)발사대 4기를 배치할 수 있게 했다"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한 과정으로 실시된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는 무효인 만큼 사드 임시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까지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사드 기지를 영구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A(52)씨는 "(사드와 관련해)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사드가 내뿜는 고주파가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당연하며, 주민들은 사드의 확인되지 않은 공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전 정부에서 시작해 현 정부에서 완성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역을 대신해 사드를 떠안는 희생을 감수한 지역에 대한 상응한 보상은 필수적이다. 이제는 정부가 해당 지역의 요구에 실질적 차원의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김천과 성주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 요구가 있겠지만, 김천의 입장에선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방 이전'을 통해 다수의 우량 공기업이 김천혁신도시에 배치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바람직스럽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천시는 △국방 관련 직종 은퇴자 마을 조성 △지역생산 농축산물 군납 △김천 산재병원 건립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구축 △KTX 김천구미역 역세권 개발 △김천시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드 기지 인근 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동서 횡단철도(김천~전주) 건설 △드론산업 육성 지원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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