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용하지 않은 기금 500억원 넘어...대구 기금 집행률 '전국 꼴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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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9 15:43  |  수정 2020-11-29 15:51  |  발행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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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영남일보 DB)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때 쓰지 않고 쌓아놓은 기금만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기금 집행률은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2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19년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3조4천630억원을 편성한 뒤 2조9천472억원을 사용했다. 집행률은 85.1%로 직전 회계연도(78.4%)보다 6.7% 포인트 올랐다. 집행률이 높을수록 기금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금운용 사업비로 144억원을 편성하고도, 64억원(44.6%)만 지출하는데 그쳤다. 시민들로선 80억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경북도는 편성 예산 2천384억원 가운데 1천959억원(82.2%)을 집행해 425억원이 미집행됐다.

반면 대전은 9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87.9%), 광주(88.7%), 세종(90.0%), 전북(90.5%), 전남(90.8%), 충남(94.3%), 강원(95.1%)도 집행률이 높았다. 대구경북에 비해 기금 집행에 적극성을 보인 셈이다.

경북의 일부 기초단체는 높은 집행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의성군이 1억600만원을 편성해 1억500만원을 지출해 집행률 99.1%를 나타냈다. 성주군이 97.7%, 칠곡군이 96.9%를 기록했다.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했다가 긴급할 때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101곳으로 직전 회계연도(37곳)보다 64곳 증가했다. 광역단체 중에는 경북을 비롯해 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 등 9곳, 기초단체 중에는 92곳이 설치·운용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기금 집행 등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금 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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