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경북 원전, 해법을 찾아라 .1] 원전 폐쇄에 직격탄...脫원전에 주저앉는 경제…일자리 날아가고 피해액 천문학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왼쪽). 2018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위쪽). 2018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경주시·울진군 등 경북 동해안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인 원전산업을 수용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국내 30기의 원전 가운데 경북에 14기가 위치해 있다. 이들 14기 원전 중 11기(월성 5·한울 6기)가 운영 중이며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이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24기 원전의 전체 설비 용량은 23.25기가와트(GW)이며 경북은 11기가 10GW(43%)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경북 동해안은 원자력발전 기반의 산업 생태계 축소와 법정지원금 감소 등이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발목이 잡혔다.

원전 가동 중단 경주
월성 1호기 일방적 조기 폐쇄
연인원 32만명 고용감소 피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울진
향후 60년간 年 1조1198억 피해
2030년 신재생 설비량은 확대

천지원전 백지화 영덕
정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8년간 해제 안돼 재산권 침해

◇…경주는 1983년 4월 월성 1호기를 준공한 후 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 중·저준위 방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등 국내 최대의 원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이다. '맥스터' 증설 주민 공론화에서는 주민 81.4%가 찬성했을 정도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 3조3천4억원(국비 2조3천101억원)으로 55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 15년이 지난 현재 완료된 사업은 34개 사업에 불과하고 국비 확보율은 63.9%에 불과하다. 또 2016년까지 월성본부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압중수로형·67.8만㎾)를 2022년까지 10년간 수명연장을 결정해 놓고 2018년 6월 수명연장 2년 만에 조기 폐쇄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용역에서 85%인 월성 1호기 이용률을 60%로 낮게 잡고, 전기 판매 단가 역시 2017년 ㎿h당 6만760원을 2022년 4만8천780원까지 낮게 산정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조기 폐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43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박완수(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구) 의원이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 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 또한 2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설비를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8기로 감축하는 발전설비 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또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등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계획을 세웠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17년 11.3GW를 2030년 58.5GW로 신재생 설비량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사>한국원자력학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군의 피해는 향후 60년간 67조1천890억원(연간 1조1천1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특별지원금·기본지원금·사업자 지원금 등) 손실도 향후 60년간 2조5천12억원(연간 417억원)에 이른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와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울진군에 대한 보완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되면서 영덕지역 피해액은 법정지원금, 사회·경제적 손실 등 3조7천억원에 이른다.

산업부·한수원은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에 천지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2012년 9월 정부는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2016년 7월까지 전체 부지의 18.9%인 61만5천264㎡(419억원)를 매입했다. 신규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가 결정되면서 지난 8년간 정부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민들이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부를 상대로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와 신재생에너지단지 유치·주민 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다.

글·사진=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