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일, 한국 경찰청장 독도방문 거론 한미일 회견 불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일본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일본측이 이러한 입장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에 전해왔다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이어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3자 회담을 하고 공동 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로 인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참석했다.

셔먼 부장관은 회견에서 3자 협의와 관련이 없는 한일 간 이견 탓에 형식이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측은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거론하며 분위기가 안 좋아 비행기를 못 탈 뻔했는데 상부를 설득해 왔다고 한다"며 "일본측의 주장은 기자회견을 하면 일본 언론인들의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고, 일본은 자신의 입장을 매우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명백히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도 반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미일 회견 자체가 독도 문제로 완전히 가려질(오버 섀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것이 미국측의 입장이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셔먼 부장관 회견에) 동의한다고 했다"며 "한미일 회담 이후 한일 차관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일본측이 회담 자체는 깨지 않는다고 해서 세 차관이 최종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모리 다케오 일 외무성 사무차관 취임 후 첫 출장이고, 지난 도쿄 한미일 차관 회담에서 나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그쪽의 요청을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미일 차관회담 목전에 일본의 외교적 반발은 예상 가능한 것 수순이고, 외교부도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여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 그런 적도 있다"고만 답했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한미일 차관 협의가 지속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경우든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삼각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소위 삼자 체제가 한국 때문에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 차관과 모리 차관은 이날 공동회견 무산 뒤 오후 별도로 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간 고위급 대면 교류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회담에서 강제징용, 일본군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민관회의 등을 통한 피해자 소통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 해결을 위한 양측간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사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도 전달했다.

양 차관은 한미일 3국 협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교류 증진 방안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모리 차관의 독도 관련 일본측 입장 언급에 대해 최 차관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위 당국자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팬데믹을 지나면서 공급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한미 간 공급망이 중요해졌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일 공급망은 약화된 게 사실이다. 워싱턴에서 공급망을 강화하자고 하니, 모양새가 안 맞는다는 의견이 도출됐고 실제 (우리 정부도) 조금 크게 보자고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재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집행하는) 현금화가 취해지기 전에 외교적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조만간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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