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 검토 소식에 대구경북 경찰 내부서 반발 목소리(종합)

19일 경북도청 서문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양승진 기자 promotion7@yeongnam.com

19일 대구경찰창 앞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독자 제공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대구경북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중심으로 관련 입장문 발표와 현수막 게시 등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찰청을 비롯해 대구 11개 관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단(이하 대구경찰 직협)은 지난 16일 '행안부 내 경찰국 추진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찰 직협은 입장문에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에 대해 비대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경찰의 의견 수렴이나 사회 각 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지극히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1년 경찰은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당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분리됐으며, 내무부장관의 치안업무가 폐지됐음에도 시대를 역행해 치안본부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 직협은 또 "세계가 인정한 치안강국 대한민국 경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시도는 철회돼야 하며, 사명감 하나로 봉사와 희생으로 국민을 섬기며 살아온 경찰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입장문 발표와 함께 대구경찰청 등에는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경북 24개 관서 직장협의회(이하 경북경찰 직협)도 지난 17일 반대 성명서를 냈다.

경북경찰 직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확대되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를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 소속의 경찰을 '경찰청'으로 분리시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과거 치안국·치안본부로 돌아가 국민보다 권력에 복종하는 경찰을 원하는가"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손가락질은 일선 경찰(정부)이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권고안에 경찰국(가칭) 신설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국 경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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