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창 영주시의원, 5분 발언 통해 학술연구용역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 지적

김병창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밑그림인 학술연구용역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입니다."

김병창(국민의힘, 가흥1·2동) 영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약 22억 원을 들여 총 51건의 학술용역 및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미만의 용역이 다수를 차지해 형식적이고 부실한 용역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시책 추진 용역으로 편성된 풀 용역비에 경우,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용처를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과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2건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업무의 해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 발주를 최소화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풀 용역비를 과거 용역비의 결산을 참고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수요조사 시 용역의 목적성·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및 사후 관리와 더불어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 연구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수행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용역은 영주시 정책과 사업추진의 밑그림인 만큼 용역 시행과 관리에 좀 더 깊이 고민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 용역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영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