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정재학 영남대 교수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겨울철 날씨 중 유례없이 추운 날도 있었기에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의 온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고안되어 비교적 정확히 측정되고 있다. 지구 온도의 기록은 1850년부터 세계 많은 표준 지점에서의 체계적 온도계에 의한 온도 측정이 있었고, 연도별 지구 온도의 평균값을 비교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기상 관측기구인 라디오존데를 통해 다양한 고도에서의 대기 온도를 측정하여 지구 평균온도를 추정하였으며, 1978년부터는 인공위성의 마이크로음향 장치를 통해 대류권의 측정온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 온도를 추정하고 있다. 또 이 온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의 전문과학자들이 협업하여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온도 측정에 의하면 지난 1월의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1월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온도가 측정된 이후 가장 따뜻한 달이 모두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서 정한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상승'을 마지노선으로 둔 목표는 2023년 6월 이후 지금까지 평균 1.6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서 버렸고 또 지난달 북유럽의 한파가 영하 40℃를 기록하는 동안 남유럽은 영상 30℃의 이상 고온 현상도 나타나 같은 대륙에서의 온도 차가 역대 최고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하다 보니 세계 여러 나라가 산업의 구조를 친환경 녹색으로 전환하고자 나서고 있다. RE-100의 선언기업이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줄을 잇고 있고, 미국은 IRA법으로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탄소 중립 산업법(NZIA)'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 이제 유럽연합 내의 여러 나라들은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주요 분야 산업이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로 지정되어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몇몇 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군으로 집중 논의가 되었으나 그 범위와 전제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럽 각국의 극우파 정당이 활성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각지에서 기후 정책이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 대응을 위해 자국이 감당해야 할 재정지원이 부당하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기후 대응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기후변화 대응협약에서 탈퇴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고수한 적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지속되지 못했고 세계적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현실적 경제침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재정적 투입이 과도한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미래의 세계 속 우리나라 산업의 위치 선점을 위해 재정적 투입을 해서라도 기후 위기 대응 녹색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인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현 정부는 어느 쪽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정책과 세부 계획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