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벼랑 끝 몰린 서민’…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3조

대구신용보증재단 제공

고금리·고물가 국면 장기화 여파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 규모가 1천343억원에 달했다.

2022년(410억8천만원)보다 226.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이다. 대위변제 건수도 9천443건으로 2022년(2천645건)보다 25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은 1.7%에서 6.0%로 4.3%포인트 널뛰었다.

손대락 대구신보재단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 재료비 상승으로 한계에 내몰리면서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금융기관이 지난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5조8천300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전국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천412억원으로 전년(5조8천297억원) 대비 130.6% 증가했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이 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조9천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폭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탓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대구에 본점을 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599억원에서 2023년 2조2천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대구를 포함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 역시 5천76억원에서 1조7천126억원으로 237.4%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3천375억→6천357억원), 기술보증기금(4천946억→9천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천673억→1조146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천409억→1조6천464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을 한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제도.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