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 불균형 완화하려면 '비수도권 대도시' 투자해야"

수도권(충청지역 포함)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다. 이를 완화하려면 대구, 부산,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역 간 경제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도·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성장 부진이 두드러졌다.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대구경북권, 동남권, 호남권(1.4%)보다 월등히 높았다.

두 지역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인 51.7%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다. 현 상황이 5년간 이어지면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지역내총생산은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산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자산 분포를 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국가 전체 자산의 46.0%가 몰려 있다. 충청권까지 포함하면 60.1%의 자산이집중됐다. 수도권 대도시와 그 외 지역 대도시의 면적 1㎢당 자산은 각각 7천812억원, 2천914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 30대 기업 중 수도권 비중은 95.5%에 달했다. 10대 종합대학의 수도권 비중도 100%였다.

한은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는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 인프라를 위한 투자적 지출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비율은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단체의 경우 2011~2021년 중 1.4%(연평균)로 중견도시(3.9%)와 소도시·군(16.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소도시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인구 유출을 막거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장소로도 대도시가 더 낫다고 봤다.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대도시로 옮긴 경우가 대도시에서 먼 외곽 신도시로 옮긴 것보다 계획 인구 달성률, 가족 동반 이주율 등 성과지표 측면에서 우수해서다.

이를 토대로 한은은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집중해 소수 거점도시의 생산성을 키우는 방안이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경우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될 것이다. 투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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