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돼 문 닫고 싶어도 폐업비용도 커 버티는 상황"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대구신보는 팬데믹 당시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2%대 저금리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경기 부진 탓에 네 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가 끝나면 매출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과 달리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았다.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만 갔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 원리금 상환 유예가 끝나면서 대위변제율은 2019년 3.1%에서 지난해 말 6.0%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구신보가 대신 갚아준 금액도 429억9천800만원→1천342억3천400만원으로 2.7배 이상 불어났다.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 불구
불황 이어져 돈 제때 못 갚아

대구경북소상공인시장진흥公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등 시행

◆폐업에도 재정적 부담

은행 빚이 늘어나자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줄을 잇고 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5월까지 대구에서 접수된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 건수는 2천313건, 금액은 310억원으로 전년 동기(2천131건, 257억원)보다 각각 8.5%(182건), 20.6%(5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2천4건·229억원→2천182건·270억원으로 각각 8.9%( 178건), 17.9%(41억원) 늘었다.

대구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21년 4천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지급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3천311억원)였다. 대구는 서울(2천827억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에 이어 6위권이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을 띤다.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도달한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팬데믹 파고는 넘어섰지만 인건비와 임대료·공공요금·원자재 가격 등이 치솟으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 지난달(5월) 대구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59.3으로 1년 전(68.0)보다 8.7이나 떨어졌다. 이 기간 전통시장의 BSI는 57.8에 그쳤다. 전통시장 BSI는 지난 1월 35.6까지 곤두박질쳤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장사가 안돼 문을 닫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폐업하는 순간 사업자 대출받은 것을 모두 토해내야 해서다. 정부의 자영업 금융 지원 혜택은 물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인테리어 복구나 철거 등 폐업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여는 소상공인이 적잖다. 손해를 감수하며 장사를 한다. 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폐업 비용도 만만찮다. 임차한 가게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철거비용만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원 든다.

지난해 말 음식점을 폐업한 40대 최모(대구 중구)씨는 "식당은 일반 매장과 달리 조리, 환기 등 설비가 있어,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며 "포스기, CCTV, 인터넷 할인 위약금까지 계산하니 폐업에 최소 400만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폐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화 대구대 교수(경영학부)는 "경기 침체로 저소득계층부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개별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층이 무너지면서 그 여파가 소상공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임금근로자로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사진=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