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확대에도 대구지역 장애인 지원기관 부족 여전

 

대구 지역 장애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속속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공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9일 대구지역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만 65세 이후 활동 지원 이용 연장(2021년) △만 65세 미만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 추가 활동 지원(2023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2024년) 등으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동떨어진 획일적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을 20% 이내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도 앞으로 확대되면 이용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제공기관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대구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22%를 차지하며 2만8천435명이 달서구에 살고 있지만, 제공기관은 6개소에 그치고 있다. 기관 1개소당 4천739명이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북구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18%인 2만2천375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제공기관은 6개소뿐이다. 2022년에 제공기관을 2개 늘렸지만, 여전히 장애인 인구 대비 제공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수성구와 동구 등도 장애인 수에 비해 제공기관 수가 부족해 많은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체 3%인 4천38명의 장애인이 있는 중구는 5개의 제공기관을 두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타 지역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이용해도 되지만, 대다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근거리 출·퇴근을 원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결국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 개선 정책에 발맞춰, 대구 일선 지자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간 2개소 이상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정부 예산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를 늘린 바 있어 추가로 또 늘리기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대구 전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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