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줄어드는 아이들, 커져가는 사교육 부담

이지영기자〈정경부〉

대구경북지역 아동 인구가 7년 새 20만명이나 줄었다. 매년 3만 명씩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지만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다. 통계청과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대구지역 아동 인구는 23%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설 학원 수는 18.7% 증가했다. 대구에만 사설학원 수가 3천개가 넘었다.

대구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묻지마 상승세다. 지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7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만7천원이나 많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저출생과 치열한 경쟁이 자리한다. 부모들은 하나뿐인 자녀에게 교육 투자를 쏟아붓는다. 아이가 줄수록 교육비는 한 자녀에게 더 집중되는 구조가 된다. 여기에 공교육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졌다. 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공교육 한계와 맞물려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가계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역 내 소비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는 타격을 입는다. 사교육비가 늘수록 가계 부담은 커지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는 양상이 계속 반복되는 모양새다.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교육 격차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 고소득층 가정은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은 사교육의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부(富)의 격차가 교육 기회로 이어지면서 불평등은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조사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현황 자료를 들여다보면, 고소득층 가정은 자녀 1인당 월평균 67만1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지만 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는 18만3천원에 그쳤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3배 가량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다. 하지만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그 출발점이다.

이지영기자〈정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