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문점 선언 동력 삼아 ‘완전한 비핵화’견인해야

남북 정상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점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는 북핵 문제의 한 축인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해법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해 진전된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슈인 북한 비핵화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남북은 또 관계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도 선언문에 담았다. 고위급회담과 군사당국자 회담을 이른 시일 내 개최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할 것도 합의했다. 특히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상봉 규모 확대와 정례화가 시급한 사안이다. 실제로 등록된 이산가족 13만1천531명 중 지난달까지 56%가 사망했고 생존자의 64%가 80대 이상이다.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일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주춧돌은 놓였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입구라면 출구는 북미정상회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국제기구 요구에 부합하는 핵무기·핵시설·핵물질의 처리방법과 시기에 대한 합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비핵화 방식 등을 두고 아직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동력 삼아 북미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가교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내달 중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북한과도 대화를 지속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외교안보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협조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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