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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재윤 칼럼] 대선 쟁점 是是非非(1)

이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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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2 | 수정 2025-05-02 07:56 | 발행일 2025-05-02 제27면

논설위원

21대 대선에는 복선(伏線)이 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곧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뚜렷해질 것이다. 이념적 분열 정도에 비례해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전개될 세상이 전혀 달라진다. 극명하게 대립하는 후보별 공약과 쟁점들이 조만간 마주할 두 얼굴의 미래를 예고한다. ①대통령 집무실·수도 이전 ②개헌 ③핵무장 ④검찰과 공수처의 운명 ⑤모병제 ⑥주 4일제, 모두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삶을 바꾸는 의제들이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

①대통령 집무실·수도 이전=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직무를 시작한다. 그런데 일할 공간이 문제다. 이재명은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안에 건립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문수는 국회의 세종 이전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집무실 이전은 "글쎄"이다. '용산행'이 분명하다. 한동훈 역시 용산을 사용하면서 이전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다. 그러나 '국회 이전'만큼은 확고한 신념이다. 한덕수는 의견을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의 상징적 장소 '용산'을 대통령 되자마자 마다하긴 어렵다. 이준석의 입장이 가장 선명하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은 텅 비어있다. 그 전 단계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 '용산에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후보는 아직 없다. '용산'은 탄핵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다. 보안상 허점이 많고 주술 논란도 있다. 용산이나 국민적 합의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세종 이전보다는 청와대를 리모델링하는 게 현실적이다.

'수도, 세종 이전'에 적극적인 야당이지만, 이재명만은 소극적이다. 그가 말한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은 제2 국회, 제2 대통령실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국회 이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허점이 있다. '대통령실, 서울' '국회, 세종'은 가능하지 않다. 헌재가 수도를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로 규정한 바 있다.

②개헌=한덕수의 최대 승부수는 '개헌' 카드다. 반명·범보수 빅텐트의 고리가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이다. '개헌론에 동의하는 세력과의 연립정부' 구상을 하는 듯하다. 한동훈도 개헌론자다. 출마선언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했다. 김문수는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과 맞추는 임기 단축을 밝힌 상태다. 이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명은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주장한다.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 결선 투표제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그래야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를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이 소극적인데 가능할까. '권력구조'에 쏠린 개헌 논의도 마뜩잖다. 헌법 유린의 제1 원인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 탓만일까. 국회의원 특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온갖 법적 장치, '좋은 지도자'보다 '스트롱맨'을 원하는 유권자, '통합·화합형 정치인'보다 '극단·분열형 정치인'이 더 인기인 정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