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독직폭행 접수 11년간 1700건… 전국 평균 3배

24일 대구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경 지검장(오른쪽)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최근 11년간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접수 건수가 1천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직폭행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의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건수는 모두 1천731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많다. 이 기간 대구지검은 2006년과 2007년, 지난해와 올해 등 네차례를 제외하고는 독직폭행 접수 건수로는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접수된 독직폭행 가운데 1건도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하거나 기소중지, 이송, 미제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은 올해 접수된 79건의 독직폭행 사건 가운데 1건도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1건의 독직폭행만 접수된 청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기소해 대조를 이뤘다.

전 의원은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입에도 독직폭행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대구지검의 잘못된 수사문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따졌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은 대구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과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감사위원의 질의는 대구지역에서 특별한 현안이 없었던 탓에 판결이나 양형, 지역 법관 문제 등 법원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평이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은 대구법원의 재판에 대해 너무 지연된다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관계자에 대한 대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학비리는 해당 학교와 학생, 부모는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비리 연루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대구고법의 지역법관(향판) 비율이 46%나 돼,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역법관제의 장점도 있지만 일부 변호사나 비리연관자와 법관이 연루돼 법원이 비난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대우건설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너무 적은 형량을 선고하고, 아동성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양형기준 준수율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또 대구지법의 ‘무죄공시율’(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도받은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무죄판결취지를 신문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대구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고·지검에 대한 질의보다는 최근 불거진 ‘서울중앙지검 항명사태’와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수사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항명사태’를 개탄하면서, 성숙한 검찰모습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야당 의원은 ‘민간인사찰 사건 수사’ 를 비롯해 최재경 대구지검장이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임 당시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 수사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대구지역 현안보다는 검찰 전체에 대한 질문을 주로 했다.

최근 벌어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사이의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화가 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일선 수사검사들이 최근의 사태를 보고 뭘 배울지 걱정된다”며 “고·지검장이 직접 일선 순시를 하면서 후배 검사들을 다독이고 격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가 전국 1위”라며 실효성 있는 보복범죄 예방정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또 “대구지검 기소사건의 1심 무죄율이 2009년 0.14%에서 2012년 2.6배 증가한 0.37%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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