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대구·경북 성범죄 교사 버젓이 교단에…”

◆“성추문 교사, 처벌 강화”

대구·경북에서 성매매와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교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술에 취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대구 A고등학교 교사는 견책, 자신의 옛 제자와 불륜행각을 벌인 대구 B고등학교 교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대구 C초등학교 교사는 감봉 1개월,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한 대구 D중학교 교사는 정직 1개월, 준강간을 저지른 경북지역의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하지만 문제는 성매매와 성추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자료를 제출해 실제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학교 교사의 윤리 의식 강화 방안과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교육계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북연결선, 예비선 활용”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후 폐선 예정인 대구 북연결선을 안전 대피선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부고속철도 대구 북연결선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을 우선개통할 목적으로 경부고속선과 경부선 대구도심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신설 전용선이 완료되는 2014년 하반기가 되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24일 “최근 대구역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운행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체선로는 도심 운행선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열차를 우회하거나 선로 복구장비 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북부 연결선을 활용한 예비선로를 존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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