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기본소득제

  • 박종문
  • |
  • 입력 2014-02-12   |  발행일 2014-02-12 제31면   |  수정 2014-02-12
[자유성] 기본소득제

지난해 10월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국민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국민투표에 회부됐다는 외신기사가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정부가 성인인 스위스 국민 모두에게 일인당 한 달에 2천500스위스프랑(약 2천800달러·약 297만원), 어린이에게는 625프랑(약 7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비용 총액은 연간 스위스 국내 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인 2천억프랑에 달한다. 만약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스위스는 2019년 초 조건없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된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매달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브라질의 경우 2010년 ‘시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돼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1982년부터 알래스카에 적어도 1년 이상 공식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은 나이나 주에서 거주한 햇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매년 일정한 배당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사회당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제18대 총선에서 ‘국민기본소득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원 지급 공약을 했는데, 이 또한 전 국민은 아니지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부자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구 좌파뿐만 아니라 국내 진보진영에서조차 반대가 만만찮을 정도다. 국내에서 이 제도를 연구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09년 6월25일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고, 2010년 4월25일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들이 오는 23일 기본소득 공동행동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기본소득공동행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복지논쟁에 새로운 어젠다가 추가된 셈이다. 박종문 논설위원

오피니언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