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방안 지방세 중심 개정 국회가 나서달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가 21일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가 국세 중심의 담뱃값 인상 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담뱃값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담뱃값에 포함된 지방세 비중이 현재의 62.1%에서 43.7%로 낮아지고, 지방교육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약 1천242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담뱃값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방의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지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 현재 8대2로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를 6대4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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