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서두르자”···‘대안농정 대토론회’서 박노욱 봉화군수 주장

지난달 27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2014 대안농정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노욱 봉화군수(오른쪽)가 농수축산업의 장기종합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박노욱 봉화군수는 최근 “이른 시일 내에 FTA무역이득 공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지난달 27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2014 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계속되는 FTA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업의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FTA로 이익을 얻는 산업분야가 손해를 보는 분야에 피해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특정 산업의 희생으로 다른 산업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한 산업과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 10년 후의 국내 농업은 FTA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빨리 무역이득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농어촌 부흥제를 제도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민농업포럼이 주최하고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박노욱 봉화군수는 농업인 출신 자치단체장 자격으로 패널로 초청됐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이 패널로 참여해 농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봉화=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황준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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