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시장협의회, 3급 직제 신설요구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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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7 07:47  |  수정 2015-04-17 07:47  |  발행일 2015-04-17 제10면
자치권 확대 위한 건의문 채택
소비세율 20%로 상향 주장도

[포항]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3급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16일 오후 포항시 남구 청송대에서 열린 민선 6기 제1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도시 시장·부시장 10명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의 시급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지방자체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50만 명 이상 대도시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대도시의 행정수요 및 특성을 고려한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대도시 3급 직제 신설 △실·국 설치기준 일괄 상향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근거 마련 등을 요청했다.

또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비 국고부담률도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협의회는 조만간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민선 6기 신임 협의회장으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이승훈 청주시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으며, 제2차 회의는 하반기에 안양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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