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대구 도시공간 재창조 .3]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방향

도시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곳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유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주택 재건축·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어진 공동주택 전경. <대구시 제공>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기존 시가지의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기반시설이 낡으면서 신시가지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겪고 있다. 아울러 저성장 경제구조와 낮은 출산율·노령인구의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단순한 외형 정비를 넘어서는 종합적 도시주거정비정책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0년부터 도시정책의 뿌리가 되는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올해를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마련의 원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정책 수립에 한창이다. 이번 시리즈 3회는 그동안 기존 시가지 도시재생정책의 큰 축을 담당해 온 대구 도시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도시주거정비 방향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본다.

◆ 도시기능 회복시키는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옛 도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1960년대부터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계획적으로 개량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축을 담당해 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대구지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 과잉공급 등으로 2만여 가구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돼 일반 주택사업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대구테크노폴리스·국가산업단지·대구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호재로 주택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2012년 이후 미분양이 급속히 소진됐다.


대구시 161곳서 정비사업 추진
최근 사업성 저하로 중단 늘어나
기업형임대주택 등 방안 모색중

단순한 정비는 도시재생 어려워
대규모 생활권 단위로 계획 수립
올해는 염색공단·평리재정비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도 2013년 이후 9개 단지 7천438가구의 공동주택 분양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4개 단지 2천325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며, 47개 단지가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예정 263곳 가운데 29곳을 준공한 것을 비롯해 착공 9곳, 사업인가 18곳, 조합설립 인가 39곳 등 모두 161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와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기업형임대주택사업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확대 적용해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안전사고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9월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재건축 동의율 완화·동의서 철회 제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때 일반 민영사업에 비해 기반시설 주민부담률을 최대 50%, 건축물 채광방향 일조권을 20% 완화하는 한편 건축물 친환경설계, 임대주택 건설 등 정비사업 특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박춘욱 대구시 도시재생추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열린 도시재생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2천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으면서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도시정비 방향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규모로 밀집돼 있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곳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하지만, 기존 시가지에서 단순한 단위사업별 정비방식만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이 가진 고유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비·재정비촉진사업은 대부분 조합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성을 우선시하게 되고 부동산 경기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지역별 중·장기 종합도시정비 방안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데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기존 정비사업방식만으로는 도시재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2008년부터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가지 정비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각종 기초지표조사를 통해 도시쇠퇴 현상을 분석하고 도시재생 미래비전과 성장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또 부처 간 협업과 포괄보조금제 시행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장소 중심적’ 지역발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도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전면 철거방식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수복형·소규모정비사업방식을 곁들여 지역의 잠재력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도 2000년대 중반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2013년 기존 274곳의 정비예정구역을 205곳으로 축소조정하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부터 대규모 생활권 단위로 도시정비에 대한 밑그림과 비전을 제시할 ‘대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기존 정비사업도 생활권별 도시재생 발전전략 계획의 틀 속에서 핵심거점 앵커시설 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사업들과 병행해 펼쳐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대구역사를 비롯해 서대구공단 및 염색공단, 평리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함께 아우르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또 저소득층 복리증진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 시스템 추진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정비(예정) 해제구역에 대해선 관 주도의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자력개발을 유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대구의 도시정비는 생활권별 도시재생 전략에 따라 KTX역사 및 복합환승센터 건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등과 같은 지역성장을 이끄는 맞춤형 앵커시설 사업을 비롯해 정비기반시설 확충·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옛 시가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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