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붕괴·쿠데타 상황 대비 韓·美·中·日 조속 협의 나서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실시되는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책사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3일(현지시각) “북한이 내부붕괴 또는 쿠데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을 상정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셔먼 전 차관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CSIS-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오찬 연설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급변사태와 쿠데타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퇴임한 지 1년이 안 된 미국 정부의 전직 고위당국자가 외교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쿠데타’ 가능성을 공개로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셔먼 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워싱턴 외교가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에서 나오는 위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전제하고 “공통의 비전과 능력, 용기, 타이밍이 있어야 평화적 대책을 도출할 수 있다"며 “제재조치 강화와 군사작전의 계속, 미사일 방어(MD)와 인권과 같은 (압박의) 도구와 함께 북한이 붕괴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진지한 외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을 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보인다"며 “정권 몰락과 붕괴, 쿠데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한국과 미국, 중국 군(軍)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각국 군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북한에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반도의 정권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연방제인가 단독정부인가, 정전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든 당사국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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