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의사·한의사 30%는 ‘외지 사람’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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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8 07:40  |  수정 2016-07-18 09:50  |  발행일 2016-07-18 제10면
지역에 소득·자동차세 안내고
주말이면 가족 찾아 대도시行
市 “주소옮기기 독려가 고작”

[문경] 문경지역 상당수 의사들이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에 주소를 두거나 출퇴근을 하면서 진료를 해 자금의 역외유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갈수록 주민수가 줄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문경시의 인구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문경시와 지역 의료업계에 따르면 문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140여명의 의사와 한의사 중 30%가량의 인력이 주소를 외지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료를 통해 매년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의사들이 문경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경제활동, 자녀의 교육도 문경에서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국세인 개인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자동차세 등도 주소지 관할 시·구·군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외지에 주소를 둔 의사들은 문경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이면 대도시로 가족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경시의 담당공무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병·의원을 상대로 주소 옮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내 A병원장은 “의사들 중 일부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외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자녀교육을 핑계로 대고 있다. 웬만한 지자체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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