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실업 해소, 대기업-中企 격차부터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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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1   |  발행일 2016-10-21 제10면   |  수정 2016-10-21
[기고] 청년실업 해소, 대기업-中企 격차부터 줄여야
조성희 경북도 청년취업과장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청년고용절벽시대,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치 경신 등 청년 취업문제가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의 행복권 중 하나인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부산하다. 하지만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 구인구직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하고, 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한다. 이른바 ‘미스매칭 현상’이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크나큰 숙제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공채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좋은 직장이란 보수와 근로시간이 평균 이상이어야 하고, 전공 등 개인 적성에 맞아야 함은 물론 근로환경 및 육아 등 가족친화적인 요건도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직장을 ‘신의 직장’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일자리 중에 좋은 직장은 과연 얼마나 될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2015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93만8천명이며 이 중 농림어업(4만1천명), 광공업(43만6천명), 건설업(8만6천명) 등의 종사자 수는 56만3천명으로 60%를 차지한다. 관리자·전문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3D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청년실업자가 41만7천명(2016년 3분기 기준)임을 감안할 때 통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50%만이라도 국내 청년이 대신한다면 청년실업 문제는 크게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단언한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안은 자칫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 불균형 개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293만원으로 대기업(484만원)의 60.6% 수준이다. 연도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2011년 60.5%, 2012년 62.1%, 2013년 62.2%, 2014년 60.6%로 5년째 60% 초반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청년들은 어학점수, 자격증 등 스펙을 높여 몇 년씩 도전해서라도 더 좋은 직장만을 쳐다본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최우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격을 좁히고 동반 성장을 하게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청년연금’(가칭)을 신설하고, 대기업 차원에서는 목표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이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청년과 함께 나누는 사회환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체 일자리 중 1%도 안되는 좋은 직장만 선호하는 사회환경 변화도 절실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이 요구된다. 학생에게 교육과 취업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조기 진로교육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공기업 등 급여가 높고 안정적인 직장만을 선호하는 잘못된 직업인식 변화 교육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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