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쌀변동직불금 1천944억

경북도의 2016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천944억원으로 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쌀변동직불금은 2014년산 263억원, 2015년산 977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산은 1천944억원으로 전년 대비 98.9%(967억원)나 급등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벼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상주가 255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경주는 214억2천400만원, 의성 205억4천300만원, 예천 194억3천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쌀변동직불금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쌀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 원인이 있다. 수확기 산지 쌀값(80㎏당)은 2013년산을 기점으로 하락세다. 2010년산이 13만8천231원, 2011년산이 16만6천308원, 2012년산 17만3천779원으로 올랐으며 2013년산 17만4천707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4년산 16만6천198원, 2015년산 15만659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2016년산은 12만9천711원으로 전년 대비 13.9%(2만948원)나 급락했다.

이러다보니 변동직불금은 반대로 상승그래프를 그렸다. 변동직불금은 80㎏당 2014년산이 4천226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산은 1만5천867원으로 폭등했으며 2016년산은 3만3천77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따른 농업보조총액(AMS)은 최대 1조4천900억원으로 이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WTO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2016년산 쌀변동직불금은 ㏊당 208만3천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쌀 재배면적으로 계산하면 총 1조4천700억원에 이른다. 올해분은 AMS 제한금액 내에서 가능하지만, 내년에도 산지 쌀 가격이 하락하고 직불금도 상승하게 되면 모든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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