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오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27일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문 후보와, 오후 5시30분 대구 두류공원 광장에서 안 후보와 협약식을 갖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안철수 후보간의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자치법률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규정,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두 대선후보 측은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후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앞으로 대선기간 중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도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10개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연대한 단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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