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전략포럼 “지역발전 거점 역할에는 한계”

5일 오후 국토교통부 주최로 김천혁신도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열린 ‘혁신도시 시즌2 전략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혁신도시가 초기의 일부 시행착오를 딛고 당초 목적인 ‘지방분권’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대학 만들기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오후 국토교통부 주최로 김천혁신도시 교통안전공단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관계자, 주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시즌2 전략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열렸으며,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대한민국 플랜B로서 혁신도시 시즌2’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는 “혁신도시 정책은 상당 부분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시조성·정부지원·자치단체 노력·이전 공기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혁신도시를 책임 있게 선도할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등 ‘정부지원시스템 문제’ △중앙집권 구도에 익숙해진 ‘자치단체의 문제’ △가족동반 이주율이 평균 26.6%에 머무는 ‘이전 공기업 직원에 대한 아쉬움’ △교육환경 등 정부여건 미비에 따른 ‘이전 공기업 직원의 어려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혁신도시 정책은 공기업 직원의 가족들이 정착하는 데 따른 배려가 충분치 못한 것은 물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발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도시 및 글로벌 관문 등을 새로운 혁신도시의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를 기반한 대학 만들기와 혁신도시별 혁신진흥재단 설치(컨트롤타워), 혁신도시별 종합과학기술센터 설립,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범 부처 연합기구 설립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및 지역 기여 방안’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주제로 이기원 한림대 교수와 안영철 부산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가졌다.

이보다 앞서 이날 개막식에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재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 154개 가운데 145개(94%)가 이전한 상태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지방세 수입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취업이 활성화되는 등 외형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주거·교육·문화적 첨단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주변의 도시와 동반 성장할 계기를 만듦으로써 혁신도시가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그동안) 수도권의 공기업 150여개를 지방으로 이전한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지역발전의 토대로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공기업 이전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확산에 중점을 두는 변화된 패러다임을 보여야 한다.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인근 지역이 포함된 ‘공동체형’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혁신도시 발전은) 인근 지역과 연계효과를 통한 자생적 기반 마련이 관건”이라며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김천혁신도시 기공식 당시 산과 들이었던 이 자리가 지금은 주거·상업·사무시설로 변했다”며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률 35%를 시행하고, (탈원전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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