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내는 공공기관장 인사, 논공행상 적폐 끊어야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거론되는 인사들 면면을 보면 역시 ‘캠코더’ 출신이 대부분이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문재인 캠프에서 복지공약을 담당했던 김성주 전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도 캠프에서 방송분야 미디어 특보단으로 활동했던 김석환 전 KNN 대표가 취임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모두 63곳에 달한다.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46곳을 포함하면 전체 공공기관 353곳 중 3분의 1 가량인 109곳이 머지않아 수장이 바뀔 전망이다. 청와대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나,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자천타천 거론된 후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에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강원랜드 사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거론된다. 이밖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과 한국전력, 도로공사 사장 자리에도 전직 민주당 의원이나 대선 캠프 출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논공행상식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적폐다. 민주당도 불과 1년 전만해도 정권 말 낙하산 인사를 ‘알박기’라며 비판했지만 사정이 바뀌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내로남불’식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물론 캠프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개혁성이 최우선 잣대가 돼야 하고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거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아무나 맡아도 되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선거 기여를 내세워 수장 자리를 꿰찬다면 방만경영에 따른 경쟁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채용비리도 재현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릇된 관행을 끊고 투명한 인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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