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환경 뒷받침 안돼”…선심성 정책 ‘밑빠진 독 물붓기’ 우려

  • 강승규 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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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9   |  발행일 2018-01-09 제6면   |  수정 2018-01-09
대구경북 출산장려정책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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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11월22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산부인과의원·산후조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 올해 축하금 대폭 늘려
남구청 첫아이 행복꾸러미 지원

달성·중구 제외 출생아 수 감소
“현실적이고 지속적 지원 필요”


“행정기관의 출산장려정책에 영향을 받아 아이를 낳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일반적 가정의 한 30대 부부가 올해 셋째를 낳을 경우 얼마나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단순 계산하면 1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대구시·달성군으로부터 출산축하금 300만원을 받는다. 또 출산장려금으로 2년에 걸쳐 300여만원을 받는다. 여기에다 중앙 부처에서 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십만원의 양육수당도 받는다.

현금 말고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10여종의 출산용품까지 덤으로 받는다.

대구지역 지자체가 출산장려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달성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산축하금을 대폭 늘려 지급하고 있다. 먼저 달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출산한 첫째 자녀는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 둘째 70만원에서 150만원, 셋째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1년 미만 거주 가정에 대해서도 첫째 자녀 25만원(신설), 둘째 20만원에서 75만원, 셋째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만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엔 유모차를 빌려주고, 2월부턴 신생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10여종의 출산용품을 선물하고 있다. 군은 또 지역 산부인과 의원·산후조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분만비·산후조리비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남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첫아이 출산축하용품 ‘첫아이 행복꾸러미’를 지원한다. 행복꾸러미는 신생아 고막 체온계·속싸개·내의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남구에서 태어난 첫째 출산 가정이다. 출생 신고 1개월 내 남구보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달서구청도 올해부터 넷째 자녀에게 200만원, 다섯째에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 같은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 확대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통계청 인구 주민등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구지역 출생아는 1만8천298명으로 전년(1만9천438명) 대비 1천14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1만9천340명, 2014년 1만9천361명, 2015년 1만9천438명으로 1만9천명대를 유지하다 2016년 1만8천명대로 떨어진 것. 지난해 출생아 수도 통계청에서 집계 중이지만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구·군별로는 달성군·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2016년 기준 달성군(21.77%)·중구(5.42%)는 전년 대비 출생률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남구(-13.40%)·달서구(-10.79%) 등에선 감소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2.55세로 2009년 평균 출산 연령이 31세로 접어든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회성 생색내기가 아닌 실제 출산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모씨(41·대구 남구 대명동)는 “지금 상태로 봐선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스템이 확보돼야 ‘출산율 증가’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현 지자체 출산 정책은 단기간에만 저출산율을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꼬집었다. 대다수 부모가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맞벌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에 비춰, 지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등 자녀를 키우기 용이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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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기초단체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각종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영천시가 ‘결혼은 행복 출산은 감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출산장려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영천시 제공>

경북

청도군 셋째아이 900만원 지급
대부분 지자체 장려금 올리기로

영천시 보약비·산후조리 지원 등
산모·태아 건강 사업도 잇따라


경북 각 시·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출산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양육지원금을 해마다 늘리고 있으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난해 신생아가 150명에 불과한 청도군은 첫째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둘째아는 20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셋째아는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김영희 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은 “장려금 액수로는 도내 군부 중 넷째에 해당하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지원금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화군은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기존 만 5세 미만 입양아와 셋째아 이상 전입아에서 만 5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매달 지원금액도 첫째아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25만원, 넷째 이상은 30만원으로 각각 증액해 5년간 지원한다. 출산(입양) 축하금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의성군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첫째아 장려금은 390만원(출생 100만원, 첫돌 50만원, 월 10만원X24개월)을, 둘째아는 51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와 넷째 이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1천550만원, 1천850만원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둘째아 이상에게 3년간 2만원씩 납입하고 10년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 성격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영천시·안동시도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사업도 잇따라 펴고 있다. 영천시는 관내 7개 한의원과 연계해 산모 보약비(20만원 상당) 지원 사업을 펼친다. 영천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조리와 양육을 지원한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300여 명 감소한 칠곡군은 산전 및 기형아 검사와 함께 엽산제·철분제 등을 지원한다. 또 출생 축하선물로 유아 안전세트와 영아 정장제를 제공하고, 전동 유축기와 육아용품을 대여해준다. 안동시 역시 임부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부·영유아의 영양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

청도군보건소는 지역에 산부인과 개원의가 없는 점을 감안, 대구 효성병원과 MOU를 체결해 외래산부인과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에 마련된 외래산부인과에는 전문의가 파견돼 매일 오후 2~5시 진료한다. 또 올해부턴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안동시는 인공·체외 수정 시술비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색 지원제도와 출산 홍보

포항시는 올 하반기부터 도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 기피 풍조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포항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전체 대출이자 중 1~2%를 지원한다.

고령군은 지난해 7월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주군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청송군은 2017년 출생아 12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첫돌 기념사진 촬영비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청각 선별검사 무료 쿠폰(3만원 한도)을 제공한다.

저출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칠곡군은 관내 영업용 택시에 출산장려 홍보문구를 부착하고, 버스정류소 40개소에 출산장려 홍보게시판을 설치한다. 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홍보를 라디오방송을 통해 진행하고 각종 행사장에서 릴레이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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